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사 인사청문회 일정 알아보기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사 인사청문회 일정 알아보기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은 5월 10일로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 정권교체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권 임기 시작 1주일 전인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첫 내각 구성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여러 관심 받는 인사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한동훈 검사 관련 인사청문회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검수완박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직접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였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검찰에서 동고동락을 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하였습니다. 지명의 변으로는 검찰 주요 요직을 거춘 후보자가 수사, 재판, 검찰, 법무 등 다양한 사법 분야 행정에서 경력을 쌓아 법무 행정 현대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입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을 견제하기 위한 임명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내각 인사청문회

정부조직을 통할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법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내각 구성원 모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5월 첫째 주를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구성원들 모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인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장관 후보자는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어린이날 전날인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기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개정하고 있는데 지나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3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일로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추진되다보니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해 검수완박의 반대편에 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뒤로 조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청문회를 통하여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전례에 비추어 볼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러 여권 인사와 소송전도 불사했던 만큼 청문회를 통하여 관심 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해보여 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청문회 방해할수록 별의 순간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체급을 키우고 더 키워주고 있다며 국민앞에서 한동훈 후보자와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정면승부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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