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 나이 정보(13세로 연령하향) 알아보기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 나이 정보(13세로 연령하향) 알아보기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 범죄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만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 특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정해지면서 처벌을 받지 않아 이 점을 악용하는 소년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법무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요구는 아무래도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와 갈수록 진화하는 방식, 거기에 더해 소년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흉포화되는 범죄방식, 갱생을 목적으로하는 촉법소년 제도 악용으로 인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만, 처벌을 강화되는 것도 맞지만 이번 대책에는 소년범죄 예방, 소년원 처우 개선을 통하여 재범 방지, 소년보호절차 및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역시 강화하기로 하여 날이 갈수록 강해져만 가는 촉법소년에 대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여론조사

지난 6월에 성인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미디어리설치가 실시한 촉법소년 하향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에서는 하향에 대하여 약 80.2%가 찬성의 의견을 보냈으며 촉법소년 하향에 따른 범죄율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약 77%가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낸 바 있어 이번 조치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이번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따르면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하며, 13세 기준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형사처벌 가능 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형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역시 받아들이며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죄자들이 입소하는 소년원 생활실을 4인실로 소규모함과 동시에 학과교육 중심의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구치소내에서도 성인범, 소년범을 구분하여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관리에 처분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번 대책에는 환영의 뜻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장관 역시 오랜기간 어려운 문제였던 소년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교정, 교화 강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련 문제에 대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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